부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요즘 형사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을 뿐인데요...”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카촬죄)와 관련된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생각보다 그 적용 범위가 넓고, 법원의 판단 기준도 상당히 엄격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단순 ‘몰카’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법을 ‘몰래 촬영’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지만, 나중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 노출이 없는 사진이라 하더라도, 특정 부위가 부각되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면
이처럼 촬영 방식, 의도, 결과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모두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레깅스, 수영복, 밀착 의상 등을 찍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처벌 여부, 어떻게 결정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됩니다.
📌 상대방 동의 없이
📌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전시하는 경우
법원은 단순히 노출 여부나 의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피해자의 복장, 촬영된 장면의 구체적 모습
- 촬영자의 카메라 각도 및 거리
- 특정 부위가 의도적으로 강조되었는지
- 촬영 동기 및 장소 등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타인의 신체가 우연히 찍힌 경우, 또는 촬영 목적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불법촬영 혐의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사진의 초점이 특정 인물이 아닌 풍경이나 사물에 맞춰져 있었다거나
- 전혀 신체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혐의 근거를 제시
이런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지우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겁이 나서 먼저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삭제한 파일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판단해 행동하기보다는,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김진배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오해’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잘못된 진술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11년간 직접 수사 현장에서 일하며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혐의를 설정하고, 어떤 진술을 근거로 기소를 결정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모의 시뮬레이션 진행
- 수사기관의 시선을 고려한 진술 전략 구성
- 수사기관 압수수색 이후에도 ‘혐의없음’(불송치) 이끌어낸 경험 보유
이러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건을 준비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수사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 경찰의 수사 방식과 판단 기준을 몸으로 익힌 '경찰 수사관 출신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김진배 변호사는 카촬죄의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에서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불법촬영 및 폭행 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된 의뢰인의 이야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의 파트너 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오늘은 한 의뢰인이 불법촬영 및 폭행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
kkij2240.tistory.com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현재 부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시거나, 출석요구를 받으신 분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
📞 김진배 변호사 직통 상담 번호: 010-4278-0820
빠른 대응이 억울한 혐의를 막고, 불리한 처분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진배 변호사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 변호사 김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