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 고금리 대출? 경찰 조사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건 ‘빠른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최근 고금리 대출이나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통의 문자 메시지, 한 건의 금융거래내역, 채무자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자칫하면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 단순한 행정위반이 아닙니다
무등록 상태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수면 위에 드러난 '무등록 영업'을 시작점으로 삼아,
- 이자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는지,
- 채권 추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 대부업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는지,
-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세탁했는지 등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관련자 모두가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불려 나올 수 있습니다.
대포폰, 대포통장?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 사건에서 타인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휴대폰을 사용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대부업법 위반을 넘어,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3가지 이상의 중복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분산시키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제3자에게 보관시키는 등의 방식은 **'범죄수익의 은닉 및 가장'**으로 간주되어, 범죄수익 자체를 몰수·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재산 전체를 잃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수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 자금 대출 시기, 방식, 금액
- 선이자 공제 여부
- 적용된 이자율
- 광고 및 모집 방식
-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언행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한 수사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직적인 운영, 다수의 채무자, 지속적인 이자 수취 등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적인 불법사금융 범죄로 간주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바지사장? 쩐주? 실운영자? 수사 대상은 ‘모두’입니다
실제 무등록 대부업 사건에서 흔히 발견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지사장: 명의만 빌려준 사람
- 쩐주: 자금을 대는 실질적 자금책
- 운영자: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 지시한 인물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모두를 공범으로 엮어 조사한다는 점입니다. 자금 흐름, 지시 내역, 수익 배분 방식 등이 남아 있다면, 겉으로 드러난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 운영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지금 필요한 건 ‘법률적 전략’과 ‘진술의 조율’입니다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구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공범과 역할 분담된 조직적 운영
- 고액 대출 및 고수익 구조
- 폭언, 협박, 야간 방문 등 불법 추심 행위
- 대포폰 및 차명계좌 사용
- 자금세탁 정황
이런 사건은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구속도 가능했던 사건이 구속 및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형사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대학 출신으로 11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200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한 전직 경찰수사관 출신 형사변호사입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율
- 압수수색 대응
- 수사 범위 축소 전략
- 유죄/무죄 경계 설정
- 추징금 산정 최소화
- 구속 및 실형 방지
수사기관의 시각을 이해하는 변호사로서, 단순한 방어를 넘어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지금 조사받고 계신다면?
-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신가요?
- 채무자가 고소했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올까 걱정되시나요?
이제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타이밍입니다.
📞 전화문의: 010-427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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