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성매매 알선혐의 처벌 여부는 어디서 갈릴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은 한 건물주 의뢰인께서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고 계셨습니다. 자신은 단지 상가 일부를 임대한 것뿐인데, 해당 장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적발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단순 임대였는데,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
해당 의뢰인은 과거에도 같은 건물에서 임차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적이 있었고, 이후 계약을 해지하며 "불법행위 발생 시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도 동일한 행위를 하면서, 건물주인 의뢰인에게까지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장소 임대행위조차도 형사처벌 대상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공된 건물이 몰수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건물주나 임대인들이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판례들을 바탕으로,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변호 전략이 필요한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성매매알선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에서는 단순한 알선이나 유인 외에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단순히 건물만 빌려줬다", "임차인의 불법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에서 건물주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유죄로 판단된 사례들
1. 배우자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을 알면서도 건물 매입 –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18
사실관계
건물주 A는 배우자가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기존 임대차분쟁이 발생하자 배우자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후, 배우자가 동일 장소에서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성매매 장소 제공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가능케 한 이상,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경찰 통지 이후에도 같은 장소를 재임대 –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281
사실관계
경찰로부터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해당 상가를 동일 업종에 계속 임대한 사건입니다.
판단 결과
단속 이후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유사 업소에 재임대했고, 업소 성격 파악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3. 단속 이력 있는 건물 재임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111
사실관계
과거 키스방으로 단속됐던 건물을 새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한 사례로, 새 임차인 역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전의 단속 이력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다시 유사 영업자에게 장소를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무죄로 본 사례는?
1. 임대 1년 뒤 성매매 발생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5351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불법 영업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있다는 특약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임대인에게 성매매 장소 제공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유죄와 무죄, 그 갈림길은?
판례들을 종합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 ① 기존 단속 이력 | 이전 임차인이 성매매로 단속되었는지 여부 |
| ② 임차인 업소의 형태 | 상호명, 업소 구조 등이 성매매와 유사한지 여부 |
| ③ 시간적 연속성 | 단속 이후 얼마만에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 ④ 예방조치 여부 | 계약 해지, 특약기재, 구조 변경 등 조치의 유무 |
| ⑤ 임차인 간의 관계 | 전·현 임차인 간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몰랐다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무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건물주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선?
임대인의 주의의무는 단순히 계약서를 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매매 업소로 오인될 수 있는 업종인지, 업소 외관이나 구조는 어떤지, 이전 임차인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조치는 사전에 꼭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불법행위 관련 특약 삽입
- 전 임차인과의 관계 단절 확인
- 성매매 단속 이력 있는 건물의 구조 변경
- 경찰 통보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시정 조치
⚠ 성매매알선 혐의,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성매매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몰수 또는 추징까지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차명 매입한 건물이 성매매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건물 전체를 몰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는 매우 복잡하고 정황 판단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사소한 실수나 오해가 억울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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