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사무소의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고소당했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닌, 실제 피해자가 범죄자로 몰려 억울하게 고초를 겪게 된 사례로, 동일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평소 투자에 큰 관심이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었고, SNS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리딩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리딩방에서는 투자리딩방 사기의 본범들이 의뢰인에게 간단한 매매 지시를 내렸고,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도 발생하면서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후 본범들은 ‘자신들이 운용하면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로 의뢰인을 설득했고, 의뢰인은 결국 대출까지 감행하며 약 2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였습니다. 가짜 증권앱을 통해 허위 수익을 보여주는 등 전형적인 투자사기 수법이 동원되었고, 리딩방 운영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본인도 속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인에게 해당 리딩방을 소개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그 지인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은 본인도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명백한 피해자였지만, 고소를 당한 충격으로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흐름을 꼼꼼히 정리했고, 특히 의뢰인이 투자 권유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대화 내용, 투자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수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고의 없이, 자신도 투자리딩방 본범들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기 전, 모의 조사를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 연습시켰습니다. 실제 조사 당일에는 제가 함께 출석하여 조사에 동행했고,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일관되게 “본인도 사기를 당한 입장”이라는 사실을 설명했고, 수사관 역시 이를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리딩방 운영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 과정
-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권유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된 정황
- 의뢰인이 투자리딩방 사기 본범들에게 가담한 공범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관련 자료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인정하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고소인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나, 의뢰인이 그 피해에 가담하거나 사기 공모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무고하게 피의자 신분에 놓였던 의뢰인은 더 이상 형사절차로 인한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고,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왜 법률 대응이 중요한가
최근 ‘투자 리딩방’이나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사기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도 속은 피해자가 주변 사람에게 리딩방을 소개했다가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소개행위’ 자체를 사기 공범의 정황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11년 경찰 경력의 형사변호사
- 경찰 수사과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
- 상담부터 조사, 서면 제출까지 직접 수행
-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억울함을 바로잡는 데 집중
저 김진배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억울한 피의자로 몰린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사기, 리딩방 사기 등으로 인해 법적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억울함을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
🔹 경찰대학 졸업 / 경찰 수사관 경력 11년
🔹 형사사건 직접 수임, 직접 대응
🔹 부산·경남 전 지역 형사변호사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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