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형사사건 변호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최근 몇 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입니다.
기존에는 검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2011년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갖게 되고, 2021년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형사사건의 흐름에 큰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2022년부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조치로 인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는 부패·경제범죄 등 일부 중대범죄로 축소되었고, 경찰의 수사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형사범죄 사건의 수사 구조, 어떻게 달라졌나?
이러한 수사권 조정은 일반형사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범죄의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초동 수사부터 사건을 지휘하며 혐의를 판단했지만, 지금은 경찰이 사건의 초기 판단을 맡고 검찰은 사후 심사만을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작성한 초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이 최종적인 기소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 초기에 형성된 경찰의 판단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형사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조건들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범행 동기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과가 남지 않으며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형사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성실하고 신속한 합의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건입니다.
2️⃣ 초범 여부 및 진정성 있는 반성
피의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교육 수강, 자발적 봉사, 반성문, 주변의 탄원 등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이 입증된다면, 검사는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위법성은 존재하지만 사회상규상 경미한 사안
우발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등에는 경미한 위법성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 등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사건 직후의 사과나 피해 회복 시도 등은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 협조 및 2차 가해 방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한 경우, 검찰은 피의자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부산형사사건변호사 김진배 변호사의 조언
경찰이 주도하는 현 수사 구조에서 초동 수사 단계의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경찰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경우, 경찰 내부 수사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에 있어 보다 정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진배 변호사는 11년간 경찰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검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의 대응 전략은 이전보다 더 섬세하고 정밀해져야 합니다.
경찰수사 초기에 설정된 프레임은 이후 검찰이나 법원단계에서 바꾸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뻔한 말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직 11년 아래 수집된 데이터 그리고 경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로써,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권이 강력해진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더더욱 강화될 경찰수사권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형사사건변호사 김진배 변호사와 함께 최적의 방안을 도모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나아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