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 나는 술자리 성추행, 무조건 유죄일까?｜경찰출신 변호사가 말합니다
술자리 이후 성추행 혐의, 억울한 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성범죄변호사 김진배입니다.
형사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오며 특히 자주 접했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음주 후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 특히 ‘준강제추행’입니다.
경찰 재직 시절 수많은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직접 조사한 경험이 있기에, 이 분야는 그만큼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루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벗어날 수 있을까?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혹해하는 경우도 있고, 명백한 정황 앞에서 체념한 채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며 불리함을 모면하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부터 피의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회식, 모임, 그 이후… 성추행 사건은 왜 자주 발생할까?
음주 자리는 인간관계의 벽을 낮추기도 하지만, 동시에 판단력과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체적 접촉의 경계를 흐리는 순간, 상대방에게 불쾌함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접촉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바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손짓, 짧은 스킨십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신체적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술김에 한 행동’은 면책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주했다 하더라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부수처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기관 통보 등
이러한 법적 제재는 형벌보다 더 큰 사회적 불이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는 분명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범행이 고의적이지 않았고, 신체접촉의 정도가 경미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검찰은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안의 경중,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의 입장 등 다수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또 다른 포인트
피의자가 초범이며,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와의 완전한 접촉 차단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 반성문, 성인지 교육 이수증
- 심리치료 수강 이력
- 반성문
- 지인들의 탄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혐의없음’을 받았다면 무고죄로 맞대응할 수 있을까?
성추행 혐의에서 불기소나 불송치 처분을 받은 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허위 사실로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 신고 당시, 고의로 사실을 왜곡했는지
- 진술이 명백하게 허위였는지
- 객관적인 증거로 허위성이 입증 가능한지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무고 고소는 오히려 피고소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유발 등 공격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고 고소는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변호사의 판단과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찰수사 경험의 중요성
형사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맡아왔지만, 수사기관의 내부 흐름을 이해하며 조력할 수 있는 역량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경찰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피의자 조사 경험을 쌓은 덕분에, 수사기관이 어떤 포인트를 주목하는지, 어떤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유도하는 질문에 무심코 내뱉은 말이 스스로의 혐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진술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경찰 수사 절차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직 수사관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 술은 판단력을 흐릴 수 있어도, 책임을 흐리지는 못합니다
음주로 인한 일탈은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적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 변호사 김진배는
수사와 변호를 모두 경험한 형사전문가로서, 당신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술로 인한 실수, 법으로 인한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