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까지

김진배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 2025. 6. 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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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운전면허를 정식으로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 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그리고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그것이 1회적인 행동에 불과한지, 아니면 반복적이었는지는 관계없습니다.

고등학생의 무면허 사고, 운전 사실까지 숨기려 했던 이유는?

실제로 최근 한 고등학생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직후 사고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임을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학생에게 차량 운전 여부를 물었으나, 그는 “운전자는 화장실에 갔다”고 말하며 사실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CCTV 분석과 블랙박스 확보를 통해 그가 운전자임이 밝혀졌고,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단순히 철없는 실수로 보기엔 그 여파가 크고,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무면허운전 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을까?

📌 무면허 운전 자체의 법적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무면허’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훨씬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성립 가능성

사고 후 무면허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에 해당됩니다.

  •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피해자 상해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반복적인 무면허운전 경력이 있거나, 사고의 경위가 중대하다면 소년부 송치 없이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무면허 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약식기소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 전략들”

검찰은 사건이 경미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은 경우,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기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입니다.

 

💡 약식기소 유도 전략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2. 자필 반성문 제출
  3. 형사변호사 의견서로 피의자 상황 설명
  4. 초범이라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감형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사항은?

무면허 사고에 대한 형량 감경은 다음과 같은 자료 제출을 통해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면 유리한 감형 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서
  • 반성문 및 재발방지 서약서
  • 직장 내 징계 내역 (이미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강조)
  •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자발적 이수로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지인 및 가족의 탄원서

경찰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

형사절차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후 초기 진술, 수사기관 대응, 증거자료 제출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타이밍 하나하나가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11년간 경찰 조직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사고 흐름과 내부 판단 기준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 무면허 운전 사실은 인정되지만
  • 형을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초기 수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 없이 감형은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응의 차이를 만드세요

저 김진배 변호사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경찰 출신이라는 강점을 살려 형사절차의 본질과 수사의 논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수사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무면허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이 수사기관(경찰)과 변호사 양 쪽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의뢰인에 대한 감형을 이끌어낼 여지가 커지겠죠. 

 

만약 지금 무면허 교통사고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김진배 변호사로부터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형사처벌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