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과 대응 전략, 경찰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경제·지능범죄

김진배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 2025. 6. 20. 12: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에서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직접 수사해왔고, 지금은 변호인의 시각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변호를 진행해오면서, 그들이 어떤 경위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수사와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현금수거책의 법적 책임과 형사 대응 방향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수거책도 실형?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으로 활동하더라도 단순한 심부름이 아닌 범죄 실행행위의 일환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가담자’라는 주장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 형법상 사기죄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2.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
(특별법 제15조의2)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 50억 원 초과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경가법 제3조)

그 외에도 범죄조직 내에서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있었다면 범죄단체조직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아 피의자로 입건되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만약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첫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명목 등과 같이 우연치않게 가담하게 된 것이었는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모집 공고, 문자·채팅 기록,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반영하되 불리한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가끔 현금수거책 또한 보이스피싱 본범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자신 또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기 어렵다면, 변론방향에 따라서는 감형 또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참고자료 등의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찰이 초동 수사를 주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진술 하나하나를 분석해 범죄 구조를 파악하고 피의자별 책임을 판단합니다.

저는 수사기관의 작동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어떤 진술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증거가 불리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 흐름을 고려한 선제 대응이야말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는 다양합니다. 단순아르바이트, 부업, 취업 등등...

하지만 결국 그 끝은 형사처벌이라는 현실로 이어지곤 하죠.

피의자가 된 지금, 중요한 건 자신이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것일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며,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현금만 받아 전달했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다면

혐의없음, 무혐의, 무죄도 가능합니다.

울산에서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까?

보이스피싱 수사에 능한 경찰 출신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 결코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사건 해결의 시작은 전략적인 초기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