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음란죄’ 억울한 고소… 무혐의(불송치) 결정의 핵심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로 고소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 단순 자위행위도 형사처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거리, 차량 안…
평범한 장소에서의 단순한 행동이 공연음란죄로 이어지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황, 실제 사례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경우가 유죄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건은 바로 '공연성'과 '음란성', 그리고 성적 의도 여부입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즉, 혼자 있는 공간에서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수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신체 노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적 의도가 없거나 공연성이 없었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1: 5분간 자위행위 → 징역 10개월 + 성폭력 치료 이수 (서울서부지법 2013고단2529)
사례2: 반복된 자위행위, 누범 → 징역 10개월 + 3년간 취업제한 (서울중앙지법 2024고단248)
📌 핵심: 반복성과 누범 전력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침

사례1: 창문 내리고 자위행위 → 벌금 500만원 (수원지법 2020고정1700)
사례2: 학교 근처 주차 후 자위행위 → 징역 5월 (의정부지법 2014고정4899)
📌 핵심: 차 안이라도 외부에서 보였다면 ‘공연성’ 인정됨

판결: 목격자 진술 불분명 + 사진 증거 부족 → 무죄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1고정636)
📌 핵심: “자위로 보였다”는 인상만으론 유죄가 될 수 없음

판결: 자위 행위 불확실, 진술 불일치 → 무죄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3고단1188)
📌 핵심: 의학적 사유가 있을 경우, 성적 의도 부재 인정 가능

판결: 항문 질환으로 통풍 목적 → 성적 의도 부재 → 무죄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0고단118)
📌 핵심: 행위의 ‘의도’와 ‘습관성 행동’ 여부가 판단 기준

"한순간의 실수" 또는 "억울한 오해"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되며,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싸운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여지 역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대학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공연음란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습니다.

억울하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진배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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