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형사일반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보를 받았다면? 고소인의 이의신청 전략

김진배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 2025. 7. 17. 10:56

“피의자가 분명 잘못한 것이 맞는데... 왜 불송치한다는 건가요?”

 

경찰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나마 경찰 수사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경찰로부터 돌아오는 수사결과통보.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소위 ‘불송치 결정’입니다.

 

이때 고소인이 느끼는 감정은 실망을 넘어선 무력감입니다.

 

하지만 아직 좌절하기에는 이릅니다.

 

고소인에게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불송치 결정이란? 수사기관의 사건 종결 권한

2020년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 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송치 제도입니다.

 

불송치 결정의 주요 사유

  • 혐의 없음: 인정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책임 조각: 정당방위, 심신미약 등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 도과,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등

하지만 이러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의 이의신청 권리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검사는 해당 사건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이의신청된 사건을 직접 검토한 뒤, 보완수사 지휘 또는 직접 수사 개시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의신청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법적 대응 수단입니다.

 

📌 이의신청서, 이렇게 써야 효과 있다?!

이의신청서를 쓸 때 단순히 “억울하다”, “경찰이 잘못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① 불송치결정서 분석이 출발점

경찰이 어떤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불송치결정서 열람이 필수입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송치결정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경찰 수사진행 경과, 판단근거 등이 담겨 있습니다.

② 감정적 호소보다 ‘논리’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 경찰의 수사가 어떤 점에서 미흡했는지,
  • 어떤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지,
  • 불송치 결정이 왜 위법, 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③ 새로운 증거 제시가 핵심

불송치 결정은 대부분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의신청의 핵심입니다.

 

예시 자료

  • 디지털 포렌식 결과
  • 계좌 거래내역
  • 참고인 진술서
  • 사진, 영상 등 시각적 자료

 

만약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기존  증거자료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설명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을 제대로 하려면 수사기록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확보 가능한 서류 예시

  • 고소장
  • 고소인 및 참고인진술조서
  • 피의자신문조서
  • 불송치결정서
  • 검사의 불기소이유서 등

이 자료들을 통해 수사기관이 어떤 논리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이의신청 및 검찰항고, 재정신청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최근 판례도 고소인의 권리를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판결)에서 고소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수사기록(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법원은 "고소인의 대응권 보장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특히 피의자신문조서도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판결은 고소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

수사기록 열람, 이의신청서 작성, 새로운 증거 정리까지.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전략wjr 작업입니다.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 수사기관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활용할지를 알며,
  •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 단계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모두 아우르는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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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출신 / 전직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진배

  • 경남경찰청·부산경시찰청 등 11년 경찰 수사 경험
  • 창원·마산·김해·진해 등 경남권, 부산권 사건 다수 대응
  • 수사기록 열람 → 이의신청 → 검찰항고 → 재정신청까지 One-Stop 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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