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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VETERAN · CRIMINAL DEFENSE

수사의 흐름을 읽고,
변호의 방향을 세웁니다.

경찰수사관 11년의 현장 경험
김진배 변호사의 형사법률정보

경찰대학 졸업 · 경찰청 전임수사관
전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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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사무실의 김진배 변호사 — 김진배 변호사경찰수사관 출신 · 형사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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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출석요구부터 재판까지 대응 가이드 →가족이 체포됐다면, 첫 48시간 →

전체 글217

부산연제경찰서 미성년자약취유인 사건, 검증 현장에서 진술거부권 문제를 지적한 후기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전부터 부산 연제구에서 진행된 압수수색검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변호사가 압수수색검증 현장에 참여하는 건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만큼은 예외로 보아야 할 것만 같네요.이 글은 2026년 8월 31일에 기록한 현장 참여 후기입니다.당시 검증 과정과 변호인의 대응을 소개하며, 이후 사건의 처분 결과를 전하는 글은 아닙니다.이번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이었습니다이번 사건이 이례적인 이유는, 바로 ‘검증’을 위한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입니다.검증은 사람의 오감작용으로 사람·장소·물건의 성질이나 상태를 직접 조사하고 인식하는 절차인데요.당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거지에 관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영장이 발부된 구체적인 이유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갔습니다.다만 이를 설명하려면 사.. 2026. 11. 4.

부산사하경찰서 특수폭행·강제추행 불송치 후, 문자메시지와 미필적 고의를 짚어 송치로 이어진 고소대리 사례 “범죄 현장을 목격한 참고인이 두 명이나 있었는데, 경찰은 누구 말이 사실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사건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큰 결심을 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지만, 그 결과가 언제나 기대했던 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불송치(혐의없음) 통지를 받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없던 일’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하지만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진 판단입니다.고소인에게는 이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오늘은 부산사하경찰서에서 특수폭행·강제추행 혐의가 불송치된 뒤, 고소대리인의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을 바꾼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목격자가 있었는데도 불송치된 이유※ 실제 진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가.. 2026. 11. 4.

부산 기장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 구조·동선·표지판을 직접 살펴본 현장 답사 후기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저녁, 부산 기장군으로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맡은 모든 사건에서 현장 답사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사건마다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뉘는데요.적어도 이번 사건만큼은, 변호사가 직접 두 눈으로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의뢰인과 부산 기장군 인근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퇴근시간대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무실이 있는 부산 연제구에서 기장군까지 제법 시간이 걸리더라구요.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가 쟁점이었습니다의뢰인이 받고 있던 혐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었습니다.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수유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문제되는 성범죄입니다.제가 맡은 의뢰인은 급한.. 2026. 11. 2.

부산지방법원 팀미션 사기 사건 보석심문, 증거기록 검토 후 보석허가를 받은 후기 2026년 8월 27일, 부산지방법원 보석심문기일에 다녀왔습니다.그해 3월경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던 사건이었는데요.팀미션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부업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의뢰인은 피해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아 인출·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계좌명의자들을 감시·감독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2026년 3월경 경찰에 체포되었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현장에 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의뢰인을 공범으로 지목했던 겁니다.“현장에 있었지만, 운전을 해줬을 뿐입니다”의뢰인은 접견할 때마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자금세탁이 벌어진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운전만 해줬고 .. 2026. 11. 2.

헤르페스 전파 상해 사건, 검사 결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배 파트너변호사입니다.오늘은 제가 변호를 맡았던 상해 사건, 이른바 ‘성병(헤르페스) 전파로 인한 상해’ 사건의 진행 경과와 판결 선고 결과를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이 사건은 상해의 결과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이른바 ‘자백형 사건’이었습니다.그렇다고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혐의는 인정했지만, 고의의 수준까지 같지는 않았습니다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헤르페스 감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그런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기 몇 달 전 받은 성매개감염 정밀검사에서는 헤르페스 관련 항목이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의학 지식이 없던 의뢰인은 그 결과를 근거로 더 이상 감염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이후 피해자도 .. 2026. 11. 2.

부산 딥페이크 경찰조사, 제작·유포와 소지·시청을 나누어 봐야 하는 이유 “친구들끼리 재미로 만든 건데, 정말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인가요?”부산에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소지·시청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상담 초반에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오늘은 허위영상물 관련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자신의 행위와 증거를 어떻게 나누어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제작·유포·소지·시청은 각각 무엇이 문제일까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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