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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VETERAN · CRIMINAL DEFENSE

수사의 흐름을 읽고,
변호의 방향을 세웁니다.

경찰수사관 11년의 현장 경험
김진배 변호사의 형사법률정보

경찰대학 졸업 · 경찰청 전임수사관
전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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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187

장기간 불법촬영 사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판결의 의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할 사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된 증거와 맞지 않는 주장은 대응 방향을 흐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약 1년 6개월 동안 상대방의 주거지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1. 장기간 촬영과 다수의 파일이 확인된 사건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의 사생활을 의심해 주거지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촬영은 장기간 이어졌고 저장된 영상도 수백 개에 달했습니다. 의심을 확인하려 했다는 설명으로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2026. 10. 23.

지하철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으로 불송치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혼잡한 열차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신고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으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기억마저 선명하지 않다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오늘은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영상과 이동 경위를 검토한 끝에 경찰에서 불송치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원문에서도 일부 사실관계가 재구성된 사례입니다. 1. 술을 마신 뒤 탑승한 열차에서 생긴 일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혼잡한 경전철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 가까이에 서 있었고, 열차가 움직이는 동안 신체가 여러 차례 닿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고의적인 추행으로 받아들여 하차 후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취해 있.. 2026. 10. 23.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 후 증거불충분 불기소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의 위치를 보고 촬영을 의심하는 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촬영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두 차례 포렌식 등 수사가 진행된 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사례입니다. 사건 관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세부 사정은 생략했습니다. 1. 휴대전화가 놓인 모습에서 시작된 신고의뢰인이 상대방과 함께 머물던 숙소에서, 상대방은 침대 옆에 세워진 휴대전화를 보고 사적인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부인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확인한 사진첩에서 해당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삭제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 2026. 10. 23.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송치 후, 피해자 12명 중 11명 관련 혐의가 불송치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조직적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자신이 한 일과 수사기록에 적힌 혐의의 범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검찰 송치 후 피해 사실별 증거를 다시 검토하여, 피해자 12명 중 11명에 관한 혐의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나머지 1명 관련 혐의는 이번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적사항 등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생략했습니다. 1. 하나의 계좌로 묶인 12명의 피해 사실의뢰인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조직에서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나 메신저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상장 예정인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로 투자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같은 계좌에 돈을 보낸 피해자 12명의 피해 사실을 의.. 2026. 10. 23.

동업 사무실 출입이 건조물침입일까, 출입 권한과 방법을 소명한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함께 운영하던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동업자로부터 침입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대방과 갈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의 출입 권한과 실제 출입 방식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쟁점이 된 불송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원문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와 죄명을 각색한 사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글 역시 공개된 범위에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평소 자유롭게 드나들던 공동 사무실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업무와 정산을 위해 사무실에 수시로 출입해 왔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이를 이용해 드나들었습니다.. 2026. 10. 22.

불법 스포츠토토 8억 원대 충전 사건, 집행유예와 양형자료의 의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건에서는 입금 내역의 숫자와 함께 그 돈이 어떤 흐름으로 오갔는지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검토할 자료까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약 1년 9개월 동안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8억 원대 금액을 충전한 사건에서, 거래 내역의 의미와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해 제출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0회, 약 8억 4천만 원의 충전 내역원문에 소개된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약 1년 9개월 동안 160회에 걸쳐 합계 8억 4,430만 원을 충전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고 적중에 따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좌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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