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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VETERAN · CRIMINAL DEFENSE

수사의 흐름을 읽고,
변호의 방향을 세웁니다.

경찰수사관 11년의 현장 경험
김진배 변호사의 형사법률정보

경찰대학 졸업 · 경찰청 전임수사관
전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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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 부산·울산·경남

법무법인 베테랑 사무실의 김진배 변호사 — 김진배 변호사경찰수사관 출신 · 형사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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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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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사건 분야별 해설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출석요구부터 재판까지 대응 가이드 →가족이 체포됐다면, 첫 48시간 →

전체 글191

제3자뇌물취득 혐의 세무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례 뇌물을 전달하지 않았는데, 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을까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고객에게 금품을 받은 세무사를 변호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는데요.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와 변론 내용을 소명한 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실제로 담당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으니,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지점은 의뢰인의 생각과 달랐던 것이죠. 받지 못한 수임료를 받아내려던 일이었습니다의뢰인은 기업을 상대로 세무자문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던 세무사였.. 2026. 10. 25.

항공사 승무원 취업을 빌미로 한 사기·성범죄, 고소대리 후 구속송치·기소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오늘은 항공사 승무원 취업을 미끼로 접근한 상대방으로부터 금전과 성적인 요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을 보낸 경위만 설명해서는 의뢰인이 겪은 일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취업을 약속하며 접근한 과정부터 금전 요구, 협박, 반복된 피해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수사기관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항공사 승무원 채용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의뢰인은 항공사 승무원 취업을 준비하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네이버 밴드 게시글을 통해 채용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접한 뒤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죠. 상대방은 항공사 임원과 친분이 있고 합격 .. 2026. 10. 25.

부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헬스장 홍보 사진으로 송치된 트레이너의 불기소 사례 홍보글을 올렸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 헬스장이나 병원, 학원, 미용실을 홍보할 때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시죠. 저 역시 블로그를 통해 제가 맡았던 사건과 법률 쟁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글에 올린 고객 사진이 형사사건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근무하던 트레이너가 회원의 수업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례인데요. 저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했습니다. “헬스장 측에서 시키는 대로 올렸는데요”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해당 헬스장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트레이너들이 돌아가며 수업 장.. 2026. 10. 25.

납품업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업무상배임 고발, 공공기관 직원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보면 자신이 직접 한 일이 아닌데도 책임을 묻는 상황이 생깁니다. 관리감독을 맡았던 업무영역에서 납품업체의 위법행위가 드러난 경우가 그렇습니다.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느냐.” 이번 사건도 이 질문에서 시작됐는데요. 공공기관의 직원인 의뢰인은 납품업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후적인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의뢰인이 법적으로 어떤 일을 맡았는지부터 짚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했습니다. 약 2억 원의 시스템 설치 사업, 문제는 사업이 끝난 뒤 제기됐습니다의뢰인은 공공기관의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며 약 2억 원 규모의 시스템 설치 사.. 2026. 10. 25.

장기간 불법촬영 사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판결의 의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미 사실관계와 증거가 명백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호인과 준비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가 목표로 삼은 것도, 드러난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어떤 형을 선고받을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상대방의 주거지에 약 1년 6개월 동안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와 피해자와의 합의, 의견서 제출과 재판을 거친 끝에 법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1. 장기간의 촬영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 2026. 10. 23.

지하철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으로 불송치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는다면,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부터 막막해지죠. 더구나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행여나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CCTV 영상과 당시 이동 경위를 토대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1. 만원 열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경전철에 탑승했습니다. 당시 열차..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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