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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VETERAN · CRIMINAL DEFENSE

수사의 흐름을 읽고,
변호의 방향을 세웁니다.

경찰수사관 11년의 현장 경험
김진배 변호사의 형사법률정보

경찰대학 졸업 · 경찰청 전임수사관
전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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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 부산·울산·경남

법무법인 베테랑 사무실의 김진배 변호사 — 김진배 변호사경찰수사관 출신 · 형사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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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사건 분야별 해설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출석요구부터 재판까지 대응 가이드 →가족이 체포됐다면, 첫 48시간 →

전체 글199

동종 전력이 있는 무면허운전, 경찰 조사부터 양형사정을 설명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오늘은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언뜻 생각해보면,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성공사례로 소개한다는 점이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번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여러 전력이 있었고,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실제로 이번 공판에서는 검사가 전과관계를 근거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만큼 엄중한 사안이었죠.Ⅰ. 직원이 운전하던 회사 차량을 직접 운행한 날의뢰인은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기 때.. 2026. 10. 27.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항소심, 1심보다 약 2억 4천만 원을 추가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을 항소심부터 소송대리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상대방 운전자와 화물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제가 수행한 소송은 아니었습니다.1심을 맡은 법무법인은 따로 있었고, 부모님들은 예상치 못한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다른 사람이 수행하던 사건을 도중부터 맡으면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1심과 항소심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하지만 이번에는 1심 소송대리인이 법리적인 쟁점을 정확하게 잡아주셨고, 항소심에서도 그 주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Ⅰ. 자동.. 2026. 10. 27.

부산 영도TG 경적·상향등 보복운전 신고, 특수협박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오늘은 퇴근길 교통 시비가 보복운전으로 신고되어 특수협박 혐의로 비화되었지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했습니다.퇴근길 경적과 상향등, 무엇이 문제 되었을까요?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의뢰인은 늦은 퇴근길,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부산영도톨게이트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서의 퇴근길은 차량정체로 인해 너무나도 더디죠.사건이 발생했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정체차량 행렬에서 뒤쪽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으로 끼어들자, 놀란 의뢰인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습니다.이후 약 10여 분간 저속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경적과 상향.. 2026. 10. 27.

협박·스토킹 고소, 형사조정 후 협박 공소권없음·스토킹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오늘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협박과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지만, 형사조정을 거쳐 협박은 공소권없음, 스토킹범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했습니다.수백 차례 연락, 혐의를 부인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약 4년간 교제해 온 상대방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이후, 수백 차례 전화와 문자, 격앙된 발언이 이어지면서 형사고소로 번진 경우였습니다.수사기록에는 반복적인 연락뿐 아니라 피해자 부모의 주거지를 찾아간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의뢰인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있었.. 2026. 10. 27.

헤어진 연인과 부모의 협박·스토킹, 200쪽 고소서류와 세 차례 조사 후 송치된 사례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오늘은 헤어진 연인과 그 부모로부터 오랜 기간 교제폭력을 당해온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고소장에 적시한 죄명은 방실수색, 강요미수,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었습니다.각각의 죄명은 달랐지만,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이어진 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남성분이셨는데요.“그래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어떻게 고소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다가, 행위의 수위가 점점 거세지자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찾아오셨습니다.결별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과 요구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교제해 왔습니다.교제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일기와 수첩 등을 뒤지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도 했습.. 2026. 10. 26.

퇴사 후 회사가 사기·절도로 고소했다면, 실제 용역 수행을 소명해 전부 불송치된 사례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오늘은 퇴사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용역대금 편취, 물품대금 편취, 차용금 사기와 절도 등 여러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겉으로 보면 사기·절도 혐의가 중첩된 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 사실관계를 하나씩 뜯어보면, 용역대금과 정산을 둘러싼 분쟁을 형사 고소로 확대시킨 사안이었습니다.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기까지, 어떤 자료를 제출했고 조사에서는 무엇을 설명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퇴사한 뒤, 지급받은 돈의 명목이 달라졌습니다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해 온 개발자였습니다.고소인 회사와 프로그램·장비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회사에 취직한 뒤에도 고용계약과는 별개..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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