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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VETERAN · CRIMINAL DEFENSE

수사의 흐름을 읽고,
변호의 방향을 세웁니다.

경찰수사관 11년의 현장 경험
김진배 변호사의 형사법률정보

경찰대학 졸업 · 경찰청 전임수사관
전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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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사무실의 김진배 변호사 — 김진배 변호사경찰수사관 출신 · 형사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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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경찰청 수사실무교육 출강 후기, 형사법 판례 강의안을 준비하고 수사관들 앞에 선 날 2026년 8월 27일, 오랜만에 부산시경찰청에 다녀왔습니다.늘 그렇듯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건 아니구요.이번에는 통합수사팀 수사실무교육과정에 강의 요청을 받아 다녀왔습니다.원래는 옆 방에서 일하는 심광우 변호사가 부산시경찰청으로부터 강의를 요청받았는데, 너무 바쁜 일정으로 인해 제가 대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싶네요.강의안을 만드는 데 한 달, 이번에는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이렇게 부산시경찰청을 방문해 경찰수사관들 앞에서 강의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작년 가을쯤이었던가요?2차례에 걸쳐 통합수사팀 수사실무교육과정과 신임수사관 수사기초과정에 출강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때는 경찰수사관들 앞에서 강의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강의안을 준비하고 연습하느라 무진장 고생.. 2026. 11. 12.

부산기장경찰서 주말 조사 동행, 예상 못한 진술을 듣고 현장까지 살펴본 후기 2026년 8월 30일 일요일 저녁, 부산기장경찰서에 조사 동행을 다녀왔습니다.얼마 전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에 입건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게 되었는데요.야간이나 주말 조사에는 여러 사람의 일정이 맞아야 합니다여청수사팀은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 야간이나 주말에 조사 일정이 잡히는 것도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저도 경찰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보니, 교대근무하시는 경찰관분들의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야간이나 주말 조사 요청에 응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물론 담당 수사관의 사정이 아니라 의뢰인의 사정 때문에 그런 일정을 잡는 경우도 있죠.주중 일과시간에 연차를 쓰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업에 정진해야 하는 학생들은 주말 조사를 희망하시기도 합니다.아무튼 경찰 조사에 동행하려면 의뢰인,.. 2026. 11. 12.

부산지방법원 공동피고인 증인신문 후기, 두 시간의 문답과 객관적인 자료로 짚은 진술의 신빙성 안녕하세요?김진배 변호사입니다.2026년 8월 2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동피고인 두 명을 차례로 증인신문하고 왔습니다.오후 3시 30분경부터 예정되어 있던 증인신문이었는데요.우리 쪽에 우호적인 증인을 신문하는 것과 달리, 적대적 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으로서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어떤 답변이 나올지, 그다음에는 무엇을 물을지해당 증인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지 한 치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변호인은 증인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답변을 선제적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신문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전날 잠자리도 좀 뒤숭숭했고, 아침에 법무법인으로 출근하는 발걸음도, 오후에 부산지방법원을 향하는 발걸음도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심지어 이것 때문에 점심도 굶.. 2026. 11. 12.

부산구치소 의뢰인 4명 접견 후기, 합의 자료 전달부터 증인신문 준비와 가족에게 전할 안부까지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 기록했던 부산구치소 접견 당시의 후기입니다. 날씨, 접견 예약 사정과 재판 진행경과는 당시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2주 전까지만 해도 일본을 지나는 태풍의 간접영향을 받아 부산 날씨가 선선해지더니만, 다시 많이 더워졌습니다.올해는 부산이 서울보다 더 덥네요.오늘 부산 낮 시간대 온도가 33~35도를 오가며,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저도 그리 변호사 업력이 길지 않아 잘은 모릅니다만, 형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님들이 사무실 내에서 페이퍼웍과 같은 내근을 하는 여타 변호사님들에 비해 외근활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들이 주로 하는 외근활동은 형사재판 외에도, 수사기관 조사 동행, 유치장 접견, 구치소 접견, 현장 확인 등이 있죠.제 느낌으로는,수사기관(경찰.. 2026. 11. 1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사실 통지서, 피의자 입건과 통화내용 조회를 뜻할까요? “수사기관에 제 통신정보가 제공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피의자가 된 건가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사실 통지를 처음 받으면, 무슨 사건인지도 모른 채 걱정부터 앞서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통지만으로 피의자 입건이나 통화내용 열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수사관 출신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지서의 의미와 확인할 내용을 차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입자 정보와 통신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에 관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 중 확인된 번호가 누구 명의인지 알아보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범주의 정보와 통화·문자·메신저의 내용,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같은 것이.. 2026. 11. 10.

부산지방법원 스토킹 양형부당 항소, 카카오톡 전체 분석과 접견으로 공판을 준비한 후기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 기록했던 항소심 제1회 공판 당시의 후기이며, 선고 결과가 아니라 당시의 준비 과정과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오늘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다녀왔습니다.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이번 사건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3가지 혐의로 인해 잠정조치 3의2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급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신 분입니다.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급하게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바람에 검찰단계에서부터 조력할 수 있었죠.실제로 의뢰인은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이로 인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상태였고, 다툼의 여지는 크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202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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