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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VETERAN · CRIMINAL DEFENSE

수사의 흐름을 읽고,
변호의 방향을 세웁니다.

경찰수사관 11년의 현장 경험
김진배 변호사의 형사법률정보

경찰대학 졸업 · 경찰청 전임수사관
전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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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사무실의 김진배 변호사 — 김진배 변호사경찰수사관 출신 · 형사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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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로맨스스캠 피해, 송금했다면 대화 원본과 이체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사진도 이름도 가짜였더라고요. 지금 신고하면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믿었던 시간이 길수록 피해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부끄럽다는 마음 때문에 신고와 자료 정리가 늦어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로맨스스캠은 친밀한 관계를 만든 뒤 거짓 사정을 내세워 돈을 받는 수법입니다. 지금은 추가 송금을 멈추고, 거짓말과 송금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남기는 일부터 하셔야 합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업무사진연락을 주고받은 과정도 사기 입증에 필요합니다해외 파병 군인이나 의사라고 소개한 뒤 매일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하고는 통관비, 치료비, 한국에 들어올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청하는 식입니다.. 2026. 10. 18.

부산 화물차 후진 사고, 운전자 과실과 운송업체 책임은 어떻게 나눌까요? “회사에서 후진하라고 해서 움직였는데, 사고가 나니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화물차 사고를 겪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대목입니다. 운송업체는 보험사와 이야기하라고 하고,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그 사이 경찰에서는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이 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경찰수사관 출신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화물차 사고에서는 운전자의 형사책임, 손해배상 책임, 운송계약상 부담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쪽의 설명만 듣고 책임을 전부 인정하기에는 살펴볼 자료가 많습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업무사진후진 사고라면, 현장의 구조부터 확인합니다후진하다 부딪혔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경위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뒤쪽 시야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유도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상대 차량이 어디에서 진입했.. 2026. 10. 18.

부산구치소 변호사 접견, 가족이 첫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가족이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지금 만나 볼 수는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부터 걱정되실 겁니다. 급하게 접견을 알아보시더라도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어디에 수용되어 있는지,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다음 조사가 언제 예정되어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오늘은 흔히 주례구치소라고 부르는 부산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을 준비할 때, 가족이 정리해 주시면 좋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업무사진1. 유치장인지 구치소인지부터 확인해 주세요체포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구치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이후 교정시설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전해 들은 장소와 현재 수용 장소가 다를 .. 2026. 10. 18.

부산 택시 사고 경찰조사, 보험 과실비율과 형사책임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택시 사고 뒤 보험사에서 “기사님 과실이 더 큽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경찰 조사에서도 그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상 과실비율과 형사책임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만 놓고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사고 장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오늘은 승객이 타고 있던 택시 사고를 중심으로, 첫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업무사진1. 상대 차량과 승객의 피해를 구분해 확인합니다택시 사고는 상대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차 안의 승객도 다칠 수 있습니다. 승객이 몇 명이었는지, 어느 위치에 앉아 있었는지, 각각 어떤 부상을 주장하는지부터 나누어 보셔야 합니.. 2026. 10. 18.

부산 버스 사고 경찰조사, 승객 부상과 공제 처리에서 먼저 확인할 것들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넘어지거나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면, 기사님은 당장 운행을 계속해도 되는지부터 막막하실 겁니다. 회사에 보고하고 공제 접수를 했는데 경찰에서도 연락이 오면 더 걱정되실 수 있고요. 이때는 보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별개로, 경찰이 어떤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오늘은 시내버스 사고 뒤 기사님이 챙겨야 할 자료와 조사 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업무사진1. 승객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차 안에서 승객이 넘어졌다면 급출발이나 급제동이 있었는지,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차량이 움직였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앞 차량의 갑작.. 2026. 10. 18.

김해 음주운전 0.229% 불기소 사례, 차량이 움직였어도 운전의 고의를 따져야 했습니다 음주측정 수치가 높고 차량이 움직이는 영상까지 있다면, 더는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차가 움직인 모습이 찍혔다는 것과, 운전자가 차를 움직일 생각으로 조작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 0.229%가 확인되고 경찰에서 송치까지 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업무사진1.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차량이 후진했습니다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날이 더워 기사님을 기다리는 동안 차량의 에어컨을 켜려고 운전석에 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시동을 켠 상태에서 변속기를 건드려 차량이 후.. 202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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