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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VETERAN · CRIMINAL DEFENSE

수사의 흐름을 읽고,
변호의 방향을 세웁니다.

경찰수사관 11년의 현장 경험
김진배 변호사의 형사법률정보

경찰대학 졸업 · 경찰청 전임수사관
전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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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사무실의 김진배 변호사 — 김진배 변호사경찰수사관 출신 · 형사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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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183

동업 사무실 출입이 건조물침입일까, 출입 권한과 방법을 소명한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함께 운영하던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동업자로부터 침입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대방과 갈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의 출입 권한과 실제 출입 방식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쟁점이 된 불송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원문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와 죄명을 각색한 사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글 역시 공개된 범위에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평소 자유롭게 드나들던 공동 사무실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업무와 정산을 위해 사무실에 수시로 출입해 왔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이를 이용해 드나들었습니다.. 2026. 10. 22.

불법 스포츠토토 8억 원대 충전 사건, 집행유예와 양형자료의 의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건에서는 입금 내역의 숫자와 함께 그 돈이 어떤 흐름으로 오갔는지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검토할 자료까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약 1년 9개월 동안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8억 원대 금액을 충전한 사건에서, 거래 내역의 의미와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해 제출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0회, 약 8억 4천만 원의 충전 내역원문에 소개된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약 1년 9개월 동안 160회에 걸쳐 합계 8억 4,430만 원을 충전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고 적중에 따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좌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 2026. 10. 22.

주거침입강간 예비 혐의, 범행 목적의 증거를 검토한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다면 그 행동 자체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주거침입강간 예비 혐의까지 적용되었다면, 침입 사실과 성범죄를 범할 목적이 각각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구분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에서는 주거에 들어간 경위와 조사 진술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지만, 주거침입강간을 준비한 것으로 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침입 사실과 추가 혐의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방문 동기에 관한 설명이 달라졌고, 과거 유사한 출입 정황과 사건 후 행동도 의심을 키우는 사정으로 거론되었습니다. .. 2026. 10. 22.

배우자 외도 의심으로 몰래녹음·위치추적, 고소대리 후 송치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도 괜찮을까요? 관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몰래녹음, 반복 연락, 미행과 위치추적 정황이 함께 있었던 고소대리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개된 사례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생략해 정리했습니다. 여러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던 사건의뢰인은 업무상 알고 지내던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관계를 의심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반복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제3자가 .. 2026. 10. 22.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 청구, 필요적·임의적 보석과 준비할 자료 안녕하세요.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혐의가 무거우니 보석은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석은 죄명만 보고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제외사유가 있는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석방 후 재판 출석과 피해자 보호를 어떤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여기서 설명하는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석방되었다고 사건이 끝나거나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과 변호인 외에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 2026. 10. 21.

온라인 허위 게시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 혐의의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로 고소를 당한 뒤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법은 예전에 위헌 결정으로 없어진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삭제된 조항과 현재 남아 있는 조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지금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부정확한 게시글이 모두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작성 당시 무엇을 알고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위헌 결정으로 삭제된 것은 제47조 제1항입니다과거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를 처벌했습니다. 이 조항은 201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2015년 12월 22일 삭제되었습니다..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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