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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VETERAN · CRIMINAL DEFENSE

수사의 흐름을 읽고,
변호의 방향을 세웁니다.

경찰수사관 11년의 현장 경험
김진배 변호사의 형사법률정보

경찰대학 졸업 · 경찰청 전임수사관
전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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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 부산·울산·경남

법무법인 베테랑 사무실의 김진배 변호사 — 김진배 변호사경찰수사관 출신 · 형사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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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사건 분야별 해설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출석요구부터 재판까지 대응 가이드 →가족이 체포됐다면, 첫 4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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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취업알선 배임수재 혐의, “도와주려 했을 뿐”이라는 설명에서 빠진 쟁점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베테랑의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가볍게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취업 소개가 경찰 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회사 내부 인력이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거나, 인사 담당자와의 관계를 내세워 소개 대가를 받은 경우가 그 예입니다.그렇다면 소개를 해주고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배임수재죄가 되는 것일까요?누구의 사무를 맡고 있었는지,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돈은 무엇의 대가였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배임수재죄, 누구에게 적용되는 범죄인가요?배임수재죄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신분범입니다.회사 임직원이나 인사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직함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맡은 사무와 청탁의 관계를 살펴야 .. 2026. 10. 28.

부산 작업대출 사기 경찰조사, 허위 재직증명서와 브로커 대화에서 확인할 쟁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작업대출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지인이 소개해준 업체를 통해 대출을 진행했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에서 사기죄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준 것뿐입니다. 서류를 직접 위조한 건 아닙니다.”그런데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의 심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가 사용되었는지,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 되는 것이죠.오늘은 부산에서 작업대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허위서류로 실행된 대출, 무엇이 문제일까요?작업대.. 2026. 10. 28.

부산 뇌물수수 경찰조사, 골프 비용과 첫 진술을 다시 살펴 불기소된 사례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시경찰청의 출석요구를 받은 공직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 받은 건데, 이게 정말 뇌물인가요?”“직무와 아무런 관련 없다고 말하면 괜찮지 않을까요?”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혼란스럽고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첫 조사에서 살펴야 할 것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이 아닙니다.수사기관이 그 만남과 비용 부담을 어떤 관계로 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공여자의 진술, 그다음에는 어떤 자료를 볼까요?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기도 하고, 공여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진술하기도 합니다. 내부 신고나 이해관계인의 제보가 출발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공여자가 뇌물을 .. 2026. 10. 28.

창원 사업자 명의대여 경찰조사,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일까요? “변호사님, 저는 사업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제가 피의자가 된 건가요?”실제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처음에는 대부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한 친구가 부탁했거나, 가족이 사정이 있다며 부탁했기 때문입니다.“사업은 내가 할 테니 명의만 좀 빌려줘.”“세금 문제는 내가 전부 책임질게.”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세무조사 통지서와 경찰 출석요구서를 함께 받게 되는 것이죠.명의만 빌려줬는데, 왜 제 책임인가요?“사업장 위치도 모릅니다.” “거래처도 모릅니다.” “사업은 그 사람이 다 했습니다.”실제로 많은 의뢰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는 누구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세금계산서에는 누구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2026. 10. 28.

동종 전력이 있는 무면허운전, 경찰 조사부터 양형사정을 설명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오늘은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언뜻 생각해보면,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성공사례로 소개한다는 점이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번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여러 전력이 있었고,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실제로 이번 공판에서는 검사가 전과관계를 근거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만큼 엄중한 사안이었죠.Ⅰ. 직원이 운전하던 회사 차량을 직접 운행한 날의뢰인은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기 때.. 2026. 10. 27.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항소심, 1심보다 약 2억 4천만 원을 추가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을 항소심부터 소송대리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상대방 운전자와 화물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제가 수행한 소송은 아니었습니다.1심을 맡은 법무법인은 따로 있었고, 부모님들은 예상치 못한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다른 사람이 수행하던 사건을 도중부터 맡으면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1심과 항소심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하지만 이번에는 1심 소송대리인이 법리적인 쟁점을 정확하게 잡아주셨고, 항소심에서도 그 주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Ⅰ. 자동..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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