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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VETERAN · CRIMINAL DEFENSE

수사의 흐름을 읽고,
변호의 방향을 세웁니다.

경찰수사관 11년의 현장 경험
김진배 변호사의 형사법률정보

경찰대학 졸업 · 경찰청 전임수사관
전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 부산·울산·경남

법무법인 베테랑 사무실의 김진배 변호사
김진배 변호사경찰수사관 출신 · 형사사건 대응

PRACTICE & INSIGHTS

어떤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혐의별 쟁점부터 경찰조사 준비까지

전체 글229

글 대표 이미지 임의동행은 6시간을 넘기면 위법할까요? | 대법원 2020도398 판결과 임의제출의 증명 3줄 요약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 수사 과정에서도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상 임의동행에 6시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동행의 근거와 별개로 소변·모발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는지, 그 점이 증명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안녕하세요?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제가 ‘진또배기 변호사 김진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형사법 최신판례를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제 블로그에는 유튜브에 업로드한 형사법 최신판례 강의에 사용된 강의안을 요약해 게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형사법 최신판례 제2강 강의안을 게시해드립니다.이 글은 2026년 9월 7일 올린 강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은 대법원 2.. 2026. 11. 22.
글 대표 이미지 빌려준 돈 내용증명, 보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 대여금 증거와 다음 대응 “분명히 빌려준 돈인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계속 미루기만 해서 결국 빌려준 돈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이제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니, 곧 갚겠지.’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안녕하세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11년간 수사 현장에서 금전 분쟁을 다뤄온 김진배 변호사입니다.제가 대여금, 차용금 관련 민사 상담을 하는 자리에서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내용증명만 보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하지만 이건 내용증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일 뿐입니다.3줄 요약① 내용증명 자체에 계좌 압류나 강제집행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② 돈을 보냈다는 자.. 2026. 11. 16.
글 대표 이미지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인권위 권고와 개정 수사준칙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진배 변호사입니다.2026년 8월, 주말에 뉴스를 보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법경찰리의 독자적인 피의자신문과 조서 작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수사규칙 개정을 권고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이러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었는데요. 논의의 시작은 형사소송법에서부터 출발합니다.작성 시점과 현행법을 구분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에 남긴 생각을 바탕으로, 2026년 11월 16일 확인한 법령과 인권위 후속 자료를 반영했습니다. 당시의 제도개선 의견과 이후 시행된 규정은 별개의 내용입니다.3줄 요약① 사법경찰리가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서가 무조건 위법하거나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② 현행 수사준칙은 수사 보조 시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명시합니다.③ 조서 .. 2026. 11. 16.
글 대표 이미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사안처리 전문위원 위촉, 첫 외부위원 활동을 시작하며 2025년 5월 2일에 남긴 위촉 당시의 활동 기록입니다.3줄 요약①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사안처리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② 위촉 기간은 2025. 3. 1.부터 2027. 2. 28.까지입니다.③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할 첫 외부위원 활동입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 성사안처리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얼마 전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사안처리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위촉장을 전달받았습니다.항목위촉 내용활동부산광역시교육청 성사안처리 전문위원위촉 기간2025. 3. 1. ~ 2027. 2. 28.제가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막연하고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최근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직접 피부로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변호사는 송무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 2026. 11. 16.
글 대표 이미지 부산시경찰청 첫 출강과 부산수영경찰서 상담변호사 위촉, 2025년 가을의 활동 기록 안녕하세요? 김진배 변호사입니다.2025년 10월 3일에 남겼던 외부활동 이야기입니다.부산시경찰청에서의 첫 출강과 부산수영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변호사 위촉 소식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저는 당초 네이버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각종 법률칼럼을 작성하는 것 외에도, 제가 변호사로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포스팅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하지만 당시 수행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시간관계상 제가 형사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변호하는 등 송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근황을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3줄로 보는 활동 기록① 2025년 9월 25일, 부산시경찰청 통합수사팀 수사실무과정에 첫 출강했습니다.② 공판 연계 수사절차와 당시 판례를 주제로 PPT 37장을 준비해 두 시간 강의했습니다.③ 부.. 2026. 11. 16.
글 대표 이미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스토킹·보복협박 공판 후기, 합의 경위와 가족의 의견을 전한 날 2026년 9월 3일, 오전 내내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서면을 작성하다가,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외근을 다녀왔습니다.부산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등 혐의에 관한 공판기일에 참석하게 된 건데요.당시 피해자 2명에 대한 재판이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3줄로 보는 이날의 공판① 추가 기소로 변론이 재개되어, 병합된 사건의 공판에 참석했습니다.② 피해자들과 합의한 경위를 설명하고,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마쳤습니다.③ 검사의 구형은 징역 1년 6월.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었고, 선고를 기다리던 당시의 후기입니다.판결선고를 기다리던 중, 추가 사건이 병합됐습니다지난 2026년 7월경에 .. 202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