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경찰11년/수사관출신]김진배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

안녕하세요.부산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법정수수료 초과 수령’ 문제가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행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이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컨설팅 명목으로 받았다”는 해명, 과연 통할까?경찰 조사를 받는 공인중개사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컨설팅비를 받은 겁니다.”“분양대행 수수료였습니다.”“실비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명목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이 금전이 실제로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였는가?’‘중개업무 외에 독립된 컨설팅 업무가 존재했는가?’ 이..

기타 특별법위반 2025. 5. 9. 08:00

🔍 몰래 녹음하면 징역형? 부모들이 놓치기 쉬운 ‘녹음’의 함정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배우자가 이상해서 몰래 녹음했는데, 오히려 내가 처벌 대상이라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뜻밖의 법적 리스크로 돌아오는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바로 ‘몰래 녹음’ 때문인데요. 몰래 녹음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 통신비밀보호법, 몰래 녹음은 왜 처벌될까?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엿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이 법은 개인 간의 사적인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위반 시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다는 것입니다. 📎 팁: 녹음 대상이 '자신이..

기타 특별법위반 2025. 4. 2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