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경찰11년/수사관출신]김진배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

“지인의 서명을 대신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문서위조, 혹시 남의 일이라 생각하셨나요?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예상보다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지인의 인감을 무심코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누군가의 서명을 흉내 내 문서를 만든 경험이 있다면 이미 위험한 선을 넘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경찰 생활 11년 동안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고, 그중에서도 사문서위조·변조와 관련된 사건들이 단순한 실수처럼 시작되었다가 중대한 범죄로 비화되는 경우를 다수 경험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도대체 어디까지가 범죄인가요?먼저 법적으로 사문서위조 또는 사문서변조란, ▶ 타인의 문서를 허락 없이 만들거나,▶ 내용을 무단으로 고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권한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의 명..

경제·지능범죄 2025. 6. 12. 17: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형사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 ‘주소만 잠시 옮겼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위장전입을 하셨나요? 혹은 학군 배정을 위해 주소를 바꾸셨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셨나요? 단순 행정처리쯤으로 여겼던 위장전입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나아가 수년간의 청약자격 제한과 계약금 몰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위장전입, 어디까지 문제 될까?위장전입은 단지 '주소만 바꾼'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위장전입의 주요 사례자녀 학군 배정을 위한 주소 변경특목고, 자사고 등 인기 학군 진입을 위해 거주지 허위 등록➜ 주민등록법 위반청약 요건 충족 목적분양 자격 요건인 일정 기간 거주요건을 속이기 위해 주소 이전➜ 주민등록법 +..

경제·지능범죄 2025. 6. 8. 18:13

실제 판례로 살펴보는 수사 대응 전략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언급하며, 기업 경영자들 사이에서 다시금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배임죄란 무엇인가요?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그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업무자가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무에 위배된 행위’, ‘이익의 취득’, ‘손해 발생’이라는 배임죄의 구성요건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배임죄, 왜 유독 무죄가 많은 걸까요?배임..

경제·지능범죄 2025. 6. 3. 09:53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베테랑 형사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베테랑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11년간 경찰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형사범죄인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업무상 배임죄란?업무상 배임죄는 단순한 '신뢰 위반'을 넘어서는 형법상 범죄입니다.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타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방식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 배임보다 더욱 책임이 무거운 경우를 고려하여, **‘업무상 배임’**이라는 가중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즉, 사적인 이익을 위해 맡은..

경제·지능범죄 2025. 6. 2. 20:38

부산 알선수재 사건, 수사 초기 대응이 운명을 가릅니다안녕하세요. 경찰대학 출신 형사변호사 김진배입니다.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알선수재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대출 연장 과정의 알선수재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당한 컨설팅일 뿐인데요” … 정말 괜찮을까요?실제 사건에서는 조합 측의 부탁을 받고 대출 연장을 도운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의 친동생인 법무사 사무장과 OO금고 임직원 등 여러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당한 컨설팅 계약에 따른 금전수수였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알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형식..

경제·지능범죄 2025. 5. 8. 09:36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최근 고금리 대출이나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통의 문자 메시지, 한 건의 금융거래내역, 채무자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자칫하면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 단순한 행정위반이 아닙니다무등록 상태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수면 위에 드러난 '무등록 영업'을 시작점으로 삼아,이자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는지,채권 추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대부업을 조직적으로..

경제·지능범죄 2025. 5. 2. 09: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요즘 ‘확실한 투자처’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인으로 한 달 만에 몇 배 벌었다”는 이야기부터, “믿을만한 정보를 주는 리딩방이 있다”는 추천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인스타그램 DM, 유튜브,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접근하는 이들 중, **실제로 상당수가 ‘사기범’**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사기 피해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얼마 전 법무법인 베테랑 공식 유투브 계정에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요, 영상을 게시하자마자 비슷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실제 사례: 투자 리딩방을 믿었..

경제·지능범죄 2025. 5. 1. 17:16

현행범 체포된 우리 가족… 믿기지 않았습니다얼마 전, 한 의뢰인의 가족이 급히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몰렸다는 점"**입니다. 의뢰인 A씨는 평범한 구직자였습니다. 구직사이트에서 ‘채권추심 회사’의 인사담당자라고 밝힌 사람과 연락이 닿았고, “채무자로부터 돈만 받아오면 된다”는 말에 단순 아르바이트로 믿고 업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가 했던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및 전달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약 2주 동안 2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당신도 모르게 ‘전달책’이 될 수 있습니다많은..

경제·지능범죄 2025. 4. 24.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