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경찰11년/수사관출신]김진배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

일상 속에서 변호사를 찾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한 번도 없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어쩌면 이미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와 마주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특히 형사사건이라면 더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를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은 마음을 크게 무겁게 만들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내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분히 들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변호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호사를 찾고,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변호사를 고를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1. 사건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세요변호사에게 처음 사건을 설명할 땐,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정리한 ‘타임라인’**..

카테고리 없음 2025. 6. 9. 09: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형사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 ‘주소만 잠시 옮겼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위장전입을 하셨나요? 혹은 학군 배정을 위해 주소를 바꾸셨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셨나요? 단순 행정처리쯤으로 여겼던 위장전입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나아가 수년간의 청약자격 제한과 계약금 몰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위장전입, 어디까지 문제 될까?위장전입은 단지 '주소만 바꾼'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위장전입의 주요 사례자녀 학군 배정을 위한 주소 변경특목고, 자사고 등 인기 학군 진입을 위해 거주지 허위 등록➜ 주민등록법 위반청약 요건 충족 목적분양 자격 요건인 일정 기간 거주요건을 속이기 위해 주소 이전➜ 주민등록법 +..

경제·지능범죄 2025. 6. 8. 18:13

최근 몇 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입니다. 기존에는 검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2011년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갖게 되고, 2021년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형사사건의 흐름에 큰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2022년부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조치로 인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는 부패·경제범죄 등 일부 중대범죄로 축소되었고, 경찰의 수사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형사범죄 사건의 수사 구조, 어떻게 달라졌나?이러한 수사권 조정은 일반형사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범죄의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영향..

수사·형사일반 2025. 6. 7. 17:55

최근 몇 년 사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고 발생률과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다시금 활발해진 야외 모임과 음주 문화의 확산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관점은?오랜 기간 경찰조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음주단속과 관련 사건을 직접 다루어본 결과, 음주운전은 단순한 판단 착오나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시각에서는 의도적인 위법행위, 즉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50번 중 1번만 단속된다"는 말처럼 단속을 피한 사례는 통계에 잡히지 않아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속과 수사, 처벌 모두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며, ..

교통범죄 2025. 6. 5. 09:07

“하루 전까진 아무 일 없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너 미성년자랑 성관계했지?’라며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돈을 보냈지만 멈추질 않았어요…” 최근 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금전 거래를 넘어, 한층 더 복잡하고 치밀한 범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목 범죄’라는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는 성매매를 미끼로 협박과 갈취까지 이어지는 조직적 범죄를 뜻합니다. 🔍 ‘각목’ 범죄란?‘각목’은 성매매를 한 남성에게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니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상대가 미성년자였으니 신고하겠다"와 같이 협박하거나 폭행한 후 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친오빠나 지인 행세를 하는 공범들이 등장하고, 폭행이나 몰래카메라, 성범죄 누명까지 씌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성매수 남성은..

강력범죄 2025. 6. 5. 08:00

"저는 임신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왜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이 되죠?" 최근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온 한 여성 의뢰인의 하소연입니다. 의뢰인은 내연남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며 양육비나 낙태 비용을 요청했을 뿐인데, 상대 남성이 그녀를 ‘공갈죄’로 고소한 겁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권리를 주장하다가 공갈 혐의로 수사받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 손흥민 사건으로 불거진 ‘임신 주장=공갈죄?’ 논란2025년 5월, 한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임신 협박’. 한 20대 여성이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제시하고,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을 ..

강력범죄 2025. 6. 4. 11:00

실제 판례로 살펴보는 수사 대응 전략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언급하며, 기업 경영자들 사이에서 다시금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배임죄란 무엇인가요?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그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업무자가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무에 위배된 행위’, ‘이익의 취득’, ‘손해 발생’이라는 배임죄의 구성요건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배임죄, 왜 유독 무죄가 많은 걸까요?배임..

경제·지능범죄 2025. 6. 3. 09:53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베테랑 형사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베테랑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11년간 경찰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형사범죄인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업무상 배임죄란?업무상 배임죄는 단순한 '신뢰 위반'을 넘어서는 형법상 범죄입니다.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타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방식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 배임보다 더욱 책임이 무거운 경우를 고려하여, **‘업무상 배임’**이라는 가중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즉, 사적인 이익을 위해 맡은..

경제·지능범죄 2025. 6. 2.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