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음주운전 0.229% 불기소 사례, 차량이 움직였어도 운전의 고의를 따져야 했습니다

음주측정 수치가 높고 차량이 움직이는 영상까지 있다면, 더는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차가 움직인 모습이 찍혔다는 것과, 운전자가 차를 움직일 생각으로 조작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 0.229%가 확인되고 경찰에서 송치까지 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업무사진

1.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차량이 후진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날이 더워 기사님을 기다리는 동안 차량의 에어컨을 켜려고 운전석에 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시동을 켠 상태에서 변속기를 건드려 차량이 후진했고, 놀란 의뢰인이 차를 멈췄습니다. 이후 도착한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했습니다.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의 음주측정 수치는 0.229%로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형사처벌과 생계 문제를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술을 마셨는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차량을 움직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실수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운전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낼 수도 없고요.

 

그래서 당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이 실제 영상과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확인한 자료	검토한 내용
방범용 CCTV	승차 전후 행동, 차량의 이동 형태와 정지 직후 반응
대리운전 호출 내역	호출 시점과 실제 기사 도착 경위
차량 변속기 구조	어떤 조작으로 차량이 움직일 수 있었는지
의뢰인 진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영상으로 확인한 사실의 구별

자료를 정리한 뒤에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모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유리한 이야기로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는 작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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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송치 이후에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 수치와 CCTV에 찍힌 차량 이동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송치되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검찰 단계에서 운전의 고의에 관한 법리와 이미 확보한 간접자료를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2004도1109 판결은 자동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 등으로 차가 움직인 경우를 고의의 운전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실제 조작과 이동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 송치와 다른 결론이 나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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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짧은 거리 운전까지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를 조금만 옮길 생각이었다거나 주차만 다시 하려 했다는 사정은, 차를 움직일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것과 다릅니다.

 

이 사례를 보고 사실과 다르게 “변속기를 잘못 건드렸다”고 진술해서도 안 됩니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설명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 결정이 모든 사건에서 면허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은 각각의 기록과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운전을 불렀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그 사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호출 이후 직접 차를 운전했을 수도 있으므로, 차량이 움직인 경위와 조작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송치했는데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빠졌거나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같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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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일반적인 대응 · 대법원 2004도1109 판결

 

차량이 움직이기 전후의 상황부터 듣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셨다면 수치만 보고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기부터 하지 마십시오.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영상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기록에 남은 사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에서 11년간 근무했고, 현재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까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주시면 자료를 바탕으로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배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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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