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로맨스스캠 피해, 송금했다면 대화 원본과 이체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사진도 이름도 가짜였더라고요.

 

지금 신고하면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믿었던 시간이 길수록 피해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부끄럽다는 마음 때문에 신고와 자료 정리가 늦어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로맨스스캠은 친밀한 관계를 만든 뒤 거짓 사정을 내세워 돈을 받는 수법입니다.

 

지금은 추가 송금을 멈추고, 거짓말과 송금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남기는 일부터 하셔야 합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업무사진

연락을 주고받은 과정도 사기 입증에 필요합니다

해외 파병 군인이나 의사라고 소개한 뒤 매일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하고는 통관비, 치료비, 한국에 들어올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청하는 식입니다.

 

친밀감을 이용해 가짜 투자사이트로 유도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돈을 요구한 메시지만 저장해서는 전체 경위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분을 내세웠고, 그 말을 왜 믿었으며, 어떤 설명을 듣고 송금했는지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실명이나 국적을 모른다고 신고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필 주소, 계정 아이디, 전화번호, 이메일, 수취 계좌 등 확인된 단서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사진 속 인물이 실제 대화 상대라고 단정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가 곧 전액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블로그에 소개했던 A씨는 해외 파병 군인이라고 소개한 상대와 약 3개월간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한국 이주비를 대신 내주면 만나서 돌려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국내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A씨는 은행에 조치를 요청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일부 자금이 회수되었지만 전액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신고하면 반드시 회수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이 이동하기 전에 가능한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송금 시점, 남아 있는 자금, 수취 방식과 적용 제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과거 사례의 회수 결과를 지금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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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경찰에 구체적인 수법을 설명하십시오

송금한 금융회사에 즉시 사기 피해 사실과 이체 정보를 알리고, 지급정지나 반환 요청 등 현재 가능한 조치를 문의하십시오.

 

은행이 요구하는 신고 자료와 접수 내역도 기록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로맨스스캠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계좌가 곧바로 지급정지되거나 피해금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보낸 경위와 범죄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과 경찰에 구체적인 수법을 설명하고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는 “사기당했습니다”라는 결론에 그치지 말고 상대방이 한 말, 거짓이라고 알게 된 이유, 그 말을 믿고 보낸 돈을 날짜순으로 연결해 설명하십시오.

 

이체확인증과 대화 원본을 함께 제시하면 확인할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이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두십시오

자료	확인할 부분
전체 대화·이메일	신분 소개, 만남 약속, 송금 이유와 반환 약속
이체·결제 내역	일시·금액·수취 계좌·거래번호, 송금별 개별 내역
계정 정보	아이디와 프로필 주소, 연락처, 변경 전후 정보
가상자산·사이트	거래소 내역, 지갑주소·거래 식별값, 사이트 주소
신고 내역	은행 접수번호, 경찰 제출 자료와 보완 요청

캡처는 상대와 날짜가 보이도록 남기고, 가능하면 메신저 내보내기 등으로 원본도 보관하십시오.

 

자료를 찾는다며 추가 앱을 설치하거나 가짜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더 입력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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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좌 명의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국내 계좌가 확인되면 수사할 단서가 생깁니다.

 

다만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 공범이 되거나 피해금 전부의 배상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나 접근매체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범행을 알았는지,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했는지 등 역할과 인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상 반환·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도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대신 돈을 받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더 이상 이체하지 말고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처음에는 상대를 믿었더라도 자금 전달 과정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송금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A.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금 회수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은행에 가능한 조치를 확인하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Q. 돈을 돌려주려면 수수료부터 내라는데, 보내도 되나요?

 

A. 추가 송금을 멈추십시오.

 

세금이나 해제비를 보내야 출금된다는 요구, 피해금을 찾아준다며 먼저 비용을 요구하는 접근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를 하면 돈도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A. 범죄 수사와 피해금 회복은 연결되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재산과 책임 주체를 확인한 뒤 반환·손해배상 등 가능한 방법과 비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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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을 글: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조사 전 확인할 사항

 

참고: 금융위원회 신종 스캠 대응 안내 · 미국 FTC 로맨스스캠 피해 대응 안내

 

혼자 자책하기보다, 확인된 사실부터 말씀해주십시오

마음이 급하더라도 피해금을 전부 찾아주겠다는 약속부터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저는 송금 경위와 확보된 단서, 가능한 회복 절차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 시 마지막 송금 시점과 은행·경찰 신고 여부부터 알려주시면 됩니다.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에서 11년간 근무했고, 현재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까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주시면 자료를 바탕으로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배 변호사 상담
010-4278-0820
전화를 받지 못할 때는 “블로그 보고 상담요청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확인 후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