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혐의, 억울한 피의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오해로 인해 ‘성추행 피의자’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관계, 인사권, 업무지시권, 감독권, 근무성적평정권 등 조직 내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러한 오해는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가령 퇴사한 직원이 과거의 행동을 문제 삼거나, 평소에는 장난처럼 받아들여졌던 언행이 뒤늦게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해석되어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오늘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김진배 변호사의 전직 경찰수사관으로서, 현직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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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단순한 물리적 강제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 직장 내 지위,
✔ 인사평가·승진 결정 권한,
✔ 업무지시권과 감독권,
✔ 고용 유지 여부 결정에 대한 영향력 등 무형의 권력과 심리적 영향력까지 포괄합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거부하지 못할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나 언행이 있었다면, 피의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이 범죄는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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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발생하는 유형들

직장 내에서 문제가 되는 ‘업무상 위력’ 성추행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드러납니다.

• 인사권 등을 내세워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상급자의 언행
• 출장, 회식, 1:1 미팅 등 사적인 공간에서의 부적절한 접촉
• 농담 또는 격려를 빙자한 지속적인 신체 접촉
• 고용 불안정한 계약직·인턴에게 성적 암시를 포함한 발언
• 장난처럼 보이나 반복되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이처럼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행위라도, 업무상 위력이라는 배경이 깔리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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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은 어떤 기준으로 ‘위력’을 판단할까?

경찰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수사합니다.

<판단기준>

 

조직 내 지위	직급, 직책, 실질적인 영향력 여부
상하관계	인사, 전보, 평가 등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인지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황이었는지
언행의 맥락	발언이나 행동이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실질적 위력 여부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협이나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즉, 물리적인 강제력이 없어도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면 ‘위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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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의자 입장에서의 혐의 방어 전략

(1) 업무상 권한 등 위력행사가 없었음을 입증

본인이 피해자의 고용이나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협업관계였거나 인사권이 전혀 없는 직무였다면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하죠.

 

(2) 당시 언행의 맥락 설명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과 의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회식 자리의 발언이 장난이었음을 입증하거나, 평소 다른 직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통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객관적 증거 확보

• CCTV 영상
•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 증인 진술(동료, 부서원 등)

위 자료를 통해 당시 분위기나 피해자의 반응, 피의자의 의도를 설명하면 설득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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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사 종결·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대응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피의자의 혐의입증을 위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경찰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면 이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로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유리한 참고인 진술 확보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증언은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제출
만약 의도는 없었지만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사실을 인정한다면, 진정서, 반성문 등을 통해 선처 여지도 남겨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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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추행 의혹은 단순한 오해로 시작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당사자의 진술이 전부인 상황이라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조, 조직 내 권한관계, 피의자의 언행의 맥락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설명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혐의없음’ 또는 ‘내사종결’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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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김진배 변호사는 오랜 경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과 맥락을 파악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가는 전략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인해 직장과 명예, 가족 모두를 잃을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빠른 상담과 신속한 대응으로, 당신의 억울함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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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혐의, 막연한 불안보다 현명한 대응이 먼저입니다.

경찰수사 이전부터 시작되는 변호인의 조력이 당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