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기사에게 손 올렸다가 처벌 수위 ‘확’ 달라집니다 –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이 가져온 무거운 결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최근 경기 남양주시의 한 광역버스에서 발생한 승객의 운전자 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운전자폭행’이라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가한 폭행은 단순한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는 점입니다.

 

운전 중이던 기사에게 화가 나 욕설하거나 몸싸움을 벌였다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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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운전자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운전 중인 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운전 중이던 기사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잘못된 운전행위를 할 경우, 다수 인명의 생명과 도로 위 안전이 위협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폭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이 예고되어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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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처벌? 아닙니다.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나 전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대응 방식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혐의없음이나 감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1. ‘운전자폭행’을 '법리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면,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통해 혐의없음 또는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특가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22도1013)

 

• 이미 하차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 운전자가 운행을 종료하고 정차 후 하차한 상황이라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남지원 2021고정921)

 

• 운행 목적이 아닌 차량에서 발생한 폭행
  → 차량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북부지법 2020고정686)

 

 

✅ 2. 운전자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법리상 혐의부인이 어려운 경우라도 하더라도, 감형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

• 단순한 감정 폭발, 계획되지 않은 순간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진술
• “순간적인 격분”, “사전에 의도 없었음” 등의 문구 활용

 

☑ 피해자의 도발행위 입증

•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의 욕설·위협 유발 행동을 입증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 치료비 전액 지급,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제출
• 경우에 따라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까지도 가능

 

☑ 초범이라는 점 강조

• 전과 없고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 증빙 자료 제출 시 감형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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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들 (Q&A)

Q. 운전 중인 택시 안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맞받아친 게 정당방위가 되나요?
→ 단순 언어적 도발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체적 위협이 있었어야 가능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블랙박스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 CCTV, 주변 차량 영상, 통화·문자 기록, 목격자 진술 등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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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대응이 인생을 가릅니다

운전자폭행 혐의는 자칫 잘못 대응하면 전과자가 되거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경찰 출석 전,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경찰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경우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가 운행 중이었는지가 쟁점인 경우
✅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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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11년, 전직 경찰 출신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 재직 시절 수많은 폭행·운전자폭행 사건을 수사해왔고,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을 위한 방패가 되어 전략적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운전자폭행은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갈림길 앞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부산·울산·창원 형사전문변호사
📍 전직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진배
📍 수사기관의 시선과 법원의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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