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미수·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베테랑의 파트너 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오늘은 이웃과의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혐의는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미수,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위반이었고,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 형사조정, 의견서 제출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던 중 옆집 이웃과의 갈등으로 갈등이 깊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웃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웃은 대화를 거부했고,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메탈 라이터(65x34x13mm)**로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쳐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특수재물손괴죄,주거침입미수죄,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곧바..
성공사례
2025. 5. 27. 1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