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입건, 회사에 연락 가나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라면 꼭 알아야 할 사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 분으로부터 긴급한 상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이분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고,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분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형사처벌이 아니었습니다바로 "경찰이 병원에 연락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 회사에 수사 개시 사실이 통보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었습니다. 수사 받으면 회사에도 알려지나요? 저는 오랜 기간 경찰수사관으로 일해왔고, 현재는 형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되면 직장에도 통보되나요?”“경찰 수사 개시 사실이 회사에 전달될 수 있나요?”“공무원..
수사·형사일반
2025. 4. 20. 2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