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단순 저장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 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아동성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과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큰 충격과 불안 속에 이 글을 보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저장만 해두었을 뿐인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설마 실형까지 선고되지는 않겠지?” 이와 같은 걱정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순 소지 혐의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구조이며, 형량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명 '아청물')을 구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이 가능했던..
성범죄
2025. 4. 30. 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