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고 계신가요?(2탄) - 신체적 학대 편

훈육이 ‘학대’가 되는 시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고 계신가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라는 제목으로 아동학대 수사 구조와 기본 개념을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들, 그리고 실제 판례를 통해 본 ‘신체적 학대’의 법적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지난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고 계신가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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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내가 아동학대 피의자라고요?”

처음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요즘은 부모, 교사뿐 아니라 보호자가 아닌 사람, 심지어 미성년자까지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이나 훈육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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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학대’의 법적 의미, 어떻게 해석될까?

✅ 사례 ①: 신체에 손상을 주지 않아도 ‘위험성’이 있으면 학대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1924)

•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직접 해치지 않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나 위험이 존재했다면 학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즉, 명백한 학대 의도가 없어도, 그런 결과를 예견하고도 용인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실전 팁: "고의가 아니었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 그 자체의 위험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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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②: 훈육도 경우에 따라 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 (대법원 2021도13926)

• 교사의 지도가 다소 신체적 접촉을 동반했더라도, 교육 목적이 명확하고 법령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었다면 학대는 아닙니다.
• 그러나 훈육이라는 명목이 모든 상황에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타당성과 학칙·법령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 실전 팁: 교육 목적이라면, 행위의 적정성과 **경과 자료(생활기록부, 수업계획서 등)**로 입증할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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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종합 판단 기준)

•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점
• 훈육의 동기와 경과
• 행위의 강도, 형태
• 아동의 연령과 반응
• 피의자의 평소 양육 태도
• 반복적인 행동인지 여부

💡 실전 팁: 수사는 ‘한 장면’이 아닌 전체 맥락을 보는 싸움입니다. 단편적인 영상이나 진술만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구체적 정황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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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판례로 보는 ‘유죄’와 ‘무죄’의 갈림길

 

🔴 유죄로 판단된 사례들

사건명주요 내용법원 판단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9고단4553	자녀에게 수면제 복용시킴	신체적 학대 인정
대전지법 2022고단1665	아동의 팔을 세게 잡아끌기	신체적 변화 유발로 학대 인정
서울서부지법 2021고단1103	머리카락 강제로 자름	외견상 변화도 신체적 학대에 포함
대전지법 2020고단4271	손톱에 잉크 칠함	교육 목적이어도 신체 접촉과 표시행위는 학대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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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로 판단된 사례들

사건명주요 내용무죄 사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4고단1263	머리카락 당김 등 복합행위	고의 부족, 교육 맥락 인정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2고정831	피아노 지도 중 신체 접촉	진술 신빙성 부족, 지도 목적 인정
대구지법 경주지원 2021고단578	간식 억지로 먹임, 손 대기	영상 분석 결과 접촉 약함, 교육 목적 인정

💡 핵심 포인트: 교육 목적 + 평소 양육 태도 + 상황의 구체성 이 세 가지가 무죄 판단의 핵심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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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 학대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훈육 목적이었나요?	감정이 아닌 교육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증거가 있나요?	영상, 목격자, 메시지 기록 등
아동의 반응은 어땠나요?	공포나 불안감이 있었는가
진술은 일관적인가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가
평소 양육 태도는 어땠나요?	일관된 보호자 역할을 해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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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조언

1️⃣ 진술 정리

• 기억에만 의존해 조사에 임하면 불리합니다.
• 사건의 시간대, 장소,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초기 대응이 핵심

• 경찰에 출석하기 전,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3️⃣ 고의 유무가 쟁점

• 처벌 여부는 ‘접촉 유무’가 아닌, 의식적 행위인지가 기준입니다.

💡 전문가 조력 없이 혼자 판단하고 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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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배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 대응의 든든한 동반자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11년 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전직 수사관입니다. 경찰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연평균 200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처리해왔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부분에 집중하며, 어떤 진술에 의미를 두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사관의 시각에서, 때로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지를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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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지금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김진배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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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문의: 010-4278-0820

📍 방문상담: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9,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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