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해자인데 왜 내가 피의자입니까? 억울한 고소, 무죄 받은 사례로 본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요즘 ‘확실한 투자처’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인으로 한 달 만에 몇 배 벌었다”는 이야기부터, “믿을만한 정보를 주는 리딩방이 있다”는 추천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인스타그램 DM, 유튜브,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접근하는 이들 중, **실제로 상당수가 ‘사기범’**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사기 피해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얼마 전 법무법인 베테랑 공식 유투브 계정에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요, 영상을 게시하자마자 비슷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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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투자 리딩방을 믿었던 헤어디자이너의 악몽

한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투자 리딩방에서 주식 정보를 받아 수익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이익이 생기자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 2억 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하게 됩니다.

심지어 투자금 실적을 보여주는 앱까지 설치하여 수익률을 확인했는데,

이 앱이 조작된 가짜 시스템이라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밝혀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후입니다.
의뢰인이 믿고 투자처를 소개한 지인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오히려 그가 사기를 공모했다며 고소를 당했고,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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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로 투자 권유했는데 왜 처벌받나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런 거에 누가 속아?”, “투자 권한 건 같이 처벌받아야지.”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투자사기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 정교하게 설계된 프레젠테이션
• 실제 수익을 보여주는 가짜 어플리케이션
• 공신력 있어 보이는 홈페이지
• 소개 수당을 지급하여 경계심을 무디게 만드는 구조

 

이런 치밀한 기획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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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가 인정된 판례들로 본 핵심 방어 포인트

그렇다면 과연 투자사기의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정답은 아래와 같은 판례들에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투자자에 대해 여러 차례 무죄를 선고해왔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160]

• 피고인도 사기를 당한 입장이었고,
• 수익을 나눠 가진 바 없으며,
• 사기 범행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무죄

 

✅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195]

• 피고인은 본범에게 자신의 돈도 투자했고,
• 수익을 받지 못했으며,
• 단순히 전달 역할만 했을 뿐 →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686]

• 피고인은 회사의 말단 투자자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 수익 구조나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음 →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2534]

• 피고인도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고,
• 이익은 거의 없으며, 자금 횡령도 없음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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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의 핵심 조건은?

위 판례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도 사기의 피해자였다는 점
2. 주변 지인에게 소개했지만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이 없거나 아주 미미했다는 점
3. 자금을 유용하거나 착복하지 않았다는 점
4. 사기의 구조 자체를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5. 본범과의 관계가 단순 투자자 수준이었다는 점

즉, 고의성 없는 피해자라면 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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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소개만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답은 명확합니다.

👉 고의 없이 소개만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번이나 피해를 본 겁니다.
(1차는 투자 사기로 인한 금전 피해, 2차는 억울한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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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보고 불리한 진술을 유도합니다.
이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어떤 진술을 할지
• 어떤 자료를 제시할지
•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생겼는지를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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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저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11년 간 경찰로 재직하며 연간 수백 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했습니다.

 

형사사건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어떤 시선으로 사건을 보는지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관점과 변호인의 관점을 모두 아는 변호사만이,
당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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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당신은 절대 혼자 싸우지 마세요

선의로 투자처를 소개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기 공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그 순간부터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전화문의: 010-4278-0820
📍 방문상담: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9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김진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