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형사처벌 위기? 대응 전략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형사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베테랑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11년간 경찰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형사범죄인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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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배임죄란?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한 '신뢰 위반'을 넘어서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타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방식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 배임보다 더욱 책임이 무거운 경우를 고려하여, **‘업무상 배임’**이라는 가중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즉, 사적인 이익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왜곡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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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까?

형사법적으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법적으로 위임된 계약이 아니더라도,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면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 단체 대표, 재단 운영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2) 임무에 반하는 행위

예를 들어, 회사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전용하거나,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실질적인 손해 발생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

법원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 고의가 있을 것

해당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행한 경우, 즉 고의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단순 착오나 실수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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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과 가중처벌 규정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즉, 피해 규모가 클수록 실형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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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손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형량 감경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정황상 참작 사유

상사의 강요, 조직 내 관행 등으로 인해 배임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이 입증된다면, 비난 가능성이 낮아져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는 법원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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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처벌 외 추가 책임… 민사·행정 책임까지

업무상 배임 사건은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인 회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징계절차 진행 (해고, 정직 등)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특히 형사판결에서 사실관계가 인정된 경우, 그 내용을 근거로 민사·행정 책임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민사, 행정 법률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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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 수사 단계, 방어 전략이 갈림길을 가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와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내부 감사를 무심코 수용하거나, 경찰 조사에 변호인 없이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사건으로 번졌을 때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찰로서 수사했을 때,
그리고 지금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방어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수사는 전략 없이 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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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베테랑의 시선 – 두 가지 경험의 교차점

경찰로서 사건을 파헤쳐 온 11년의 경험,

 

그리고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방어해 온 지금의 시간.

 

이 두 경험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사의 흐름을 아는 사람만이, 수사 대응의 맥을 짚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또는 내부 감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그 시점이 바로 전략적으로 개입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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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닌, 형사처벌과 개인의 생계, 사회적 신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초기 대응 전략과 피해 회복 노력, 정황 입증, 법률적 대응을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를 다툴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혹시라도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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