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안 했는데도 형사처벌? "음주측정 거부죄"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 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도 경찰 조사에 불려갔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실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조건과 그 한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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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 형사처벌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받다가 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는 기본
• 초범이라도 감경 없이 실형 가능성
• 재범이라면 실형 선고 확률 매우 높음

실제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보다,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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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거부”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술도 안 마셨는데 왜 음주측정까지 해야 하냐”는 생각에, 본인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도 법적으로는 ‘거부’로 간주됩니다.

• “안 마셨으니 불지 않겠습니다.”
• “몸이 안 좋아서 못 하겠어요.”
• “기계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처럼 단속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태도만으로도,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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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절차 어겼으면 무죄?” —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경찰은 음주단속 시 내부 지침(예: 3회 이상, 5분 간격으로 거부 시 불이익 고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7.22. 선고 2023고단8427

경찰의 교통단속 지침은 내부 규정일 뿐, 국민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는 법규는 아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즉, 내부 지침 위반만으로는 측정거부죄의 무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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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무죄 선고 가능성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는 실제로 법원이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1️⃣ 적법한 동행 요청 없이 강제 연행된 경우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4.7.17. 선고 2023고단2919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운전자를 경찰이 동행 요구하며 연행했지만, 동행 목적 고지 없이, 동의서도 없이 사실상 강제 연행 → 위법
이후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하므로 거부에 대한 처벌은 불가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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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체포 없이 연행된 경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0.9.3. 선고 2010고단669

차량 내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측정 요구
하지만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연행 → 위법
결과적으로 측정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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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문제로 측정이 불가능했던 경우

인천지법 2020.9.16. 선고 2020고단3489
폐활량이 정상의 절반 수준(47%), 폐결핵 병력 있음
숨을 제대로 불 수 없다는 영상 증거 존재 → 무죄

대구지법 2017.12.14. 선고 2017고단5903
늑골골절, 폐기종 등으로 깊은 호흡 자체 불가능
수술 후 폐기능 저하로 기계 사용 어려웠던 상태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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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이 혈액측정 요구를 무시한 경우

서울중앙지법 2019.6.21. 선고 2019고정310

피고인이 혈액측정 요청 →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호흡측정만 고집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 거부가 아닌 ‘정당한 불응’으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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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포인트 4가지

1.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이 적법했는가?
2.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가?
3. 신체적 사유 등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었는가?
4. 측정 과정에서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가?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무죄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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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순간의 판단이 ‘전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특별한 예외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정황 불문하고 유죄로 이어집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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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수사기관의 관점을 아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대학 출신으로 11년간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연간 20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해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시각과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어떤 진술이 중요하고, 어떤 절차가 쟁점이 되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측정을 거부했다”고 끝내는 대응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분석해 무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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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걱정만 하고 계시지 마세요.
경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11년 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전직 수사관입니다. 경찰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연평균 200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처리해왔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부분에 집중하며, 어떤 진술에 의미를 두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사관의 시각에서, 때로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지를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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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지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김진배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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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배 변호사는 언제나 당신 편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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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문의: 010-427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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