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택까지 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반드시 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 변호사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의뢰인께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자택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과연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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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귀가 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다면?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직접 운전하여 귀가했고, 집에 도착한 뒤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자는 다름 아닌 경찰이었고,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귀가 후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도로에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찰의 요구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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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죄, 무조건 처벌될까?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입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진입했거나, 임의수사의 절차를 어겼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 요구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부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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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무죄 판결 사례 소개

다음은 실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대표적인 판례들입니다.

✅ 사례 1.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6고단1683

• 경찰이 음주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까지 방문, 측정을 요구
• 피고인은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고, 퇴거 요청도 함
• 경찰은 강제 수사 없이 계속 머물며 측정을 요구

👉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으므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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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3고정146

•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
• 피고인은 “이미 집에 왔는데 측정이 의미 있냐”며 불응
• 경찰은 영장 없이 진입했고, 피고인의 권리 고지도 누락

👉 경찰의 수사는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위법으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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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광주지법 2022고단3429

• 경찰이 출동 경위 설명을 이유로 피고인 동의 하에 주거지 진입
• 이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무름
•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퇴거 요청

👉 경찰의 행위는 임의수사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수사로 판단,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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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경찰이 집으로 오면 무조건 거부해도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경찰의 절차적 위법이 핵심 쟁점이었던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실제로는 다수의 사례에서 경찰의 요구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반 시민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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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수사관 출신 변호사가 함께한다면?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11년간 현직 경찰관으로서 형사사건을 담당한 수사 전문가입니다. 연간 수백 건의 사건을 직접 처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사고방식과 조사방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수사 행위가 위법했는지 조목조목 따져드립니다.
🧾 바디캠, 112신고 기록, 현장녹취 등 핵심 증거를 분석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합니다.
🗂️ 피의자 조사 동행, 진술 조율, 무죄 취지 서면제출 등 법적 방어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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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거부했습니다"라고만 말하면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판결의 향방을 바꿉니다.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당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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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안내

지금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고민 중이신가요?
김진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11년 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전직 수사관입니다. 경찰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연평균 200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처리해왔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부분에 집중하며, 어떤 진술에 의미를 두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사관의 시각에서, 때로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지를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약 지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김진배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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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문의: 010-4278-0820

📍 방문상담: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9,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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