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경찰11년/수사관출신]김진배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 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아동성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과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큰 충격과 불안 속에 이 글을 보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저장만 해두었을 뿐인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설마 실형까지 선고되지는 않겠지?” 이와 같은 걱정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순 소지 혐의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구조이며, 형량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명 '아청물')을 구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이 가능했던..

성범죄 2025. 4. 30. 09:08

경찰 출신 변호사가 전하는 현실적인 조언아이를 키우다 보면, 때때로 단호한 훈육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훈계 과정에서 나온 말이나 행동이 정서적 학대로 문제 삼아질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부모님과 보호자 분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과 실제 유·무죄 판례를 소개드리며,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서적 아동학대,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요?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고 복합적입니다. 정서적 학대를 판단하..

강력범죄 2025. 4. 29. 17:58

"미성년자와 가벼운 채팅을 나눴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고민을 품고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채팅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 변호사 김진배입니다.오늘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어떻게 경찰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채팅이 아청법 위반?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주고받은 대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심각한 범죄로 간주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성착취목적대화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예비음모단계'로 ..

성범죄 2025. 4. 28. 15: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오늘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단순)협박으로 죄명변경 후 불입건결정(공소권없음)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다른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문제는, 당시 의뢰인이 이미 다른 특수상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만약 이번 협박 사건까지 송치된다면, 재판이 병합되어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곧바로 출석요구를 했고, 의뢰인은 출석요구를 받자마자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호 ..

성공사례 2025. 4. 28. 10:05

🔍 몰래 녹음하면 징역형? 부모들이 놓치기 쉬운 ‘녹음’의 함정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배우자가 이상해서 몰래 녹음했는데, 오히려 내가 처벌 대상이라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뜻밖의 법적 리스크로 돌아오는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바로 ‘몰래 녹음’ 때문인데요. 몰래 녹음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 통신비밀보호법, 몰래 녹음은 왜 처벌될까?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엿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이 법은 개인 간의 사적인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위반 시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다는 것입니다. 📎 팁: 녹음 대상이 '자신이..

기타 특별법위반 2025. 4. 24. 20:15

현행범 체포된 우리 가족… 믿기지 않았습니다얼마 전, 한 의뢰인의 가족이 급히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몰렸다는 점"**입니다. 의뢰인 A씨는 평범한 구직자였습니다. 구직사이트에서 ‘채권추심 회사’의 인사담당자라고 밝힌 사람과 연락이 닿았고, “채무자로부터 돈만 받아오면 된다”는 말에 단순 아르바이트로 믿고 업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가 했던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및 전달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약 2주 동안 2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당신도 모르게 ‘전달책’이 될 수 있습니다많은..

경제·지능범죄 2025. 4. 24. 10:33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으로 조사를 앞두셨다면 김진배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그냥 단순 알바인 줄 알았어요"라는 말로 시작되는 상담이 많습니다. 채권추심회사라며 소개받고 일을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전달책’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그 결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까지 받게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말 그냥 돈 심부름만 했어요!”의뢰인 A씨는 구직사이트에서 ‘간단한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미수금 회수 시 일정 수수료를 준다는 조건에 혹해 일을 시작했지만, 이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였습니다.A씨는 단순 심부름이라 ..

경제·지능범죄 2025. 4. 24. 08: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세점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연루된 한 의뢰인을 도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의 시작 – 예상치 못한 실수의뢰인께서는 면세점에서 쇼핑 중, 충동적으로 물품을 절취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와 CCTV 영상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신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대응 전략 – 실수를 넘어서기 위한 조력1. 사건 초기 상담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순간적인 충동이었으며,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

성공사례 2025. 4. 23. 12:25